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의 협업 성과를 발표합니다.

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범사회부처가 하나되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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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약계층지원 #약자복지 #사회적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성과

 

지역 내 인적안전망으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

 

  •  복지등기 우편서비스(60개 지자체)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복지등기를 배달하며 독촉장 등 법원등기가 자주 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상황을 전달하여 대상자가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몰라서, 번거로워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 자동신청, 정보 연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신청 편의성 제고
  • 이렇게 달라졌어요

– 근로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자 11만 명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처리 기간 최대 1일 미만 (규정상 처리기간 30일)

– 평생교육바우처 자격(기초 · 차상위)확인 소요 기간 1일 (기존 : 20일)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급 건수 205.8% 증가 (대상자 SMS 안내 후 증가)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로 복지-금융-고용 등 다층적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서비스연계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 지원

“실직으로 공과금을 못 내고 있어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방문했는데 상담사님이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A

 

  • 복지수급자 등 대상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시설 퇴소 후 희망디딤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지자체의 연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준비 중이에요.” –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B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 확대(기존 39종→44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 요금체납 정보

  •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새로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발굴 추진
  •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시빅테크) 추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대폭 확대

 

– (역대 최대)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 생계급여 지원기준 32% (기존 : 기준중위소득 30%)

– 2024년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지원 (기존 : 최저교육비 90% 수준 지원)

– 저소득 유 ·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2만 명 (기존 : 9.2만 명)

 

– (역대 최고) 2024년 생계급여(4인가구) +21.3만 원

– 긴급복지 예산 +430억 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0만 원 (기존 : 40만 원)

– 2024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63% (기존 : 기준중위소득 60%)

 

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범사회부처가 하나되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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