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12-06(수) 조간보도자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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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06(수) 조간보도자료] (별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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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 이주호 부총리, 부산지역 교육혁신 현장 방문 및 소통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12월 6일(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지방시대 4대 특구 :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뒤이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위한 부산 현장 방문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6일(수),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하고,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한다.

 

먼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24시간 돌봄센터 1호점인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돌봄·교육 이음 중심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교육청 및 학부모들과 만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포돌봄센터 현장방문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자율형공립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복합시설, 교육의 디지털 혁신,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글로컬대학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과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을 비롯한 대학, 학생대표 및 지자체, 지역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본 간담회는 부산대-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혁신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에듀-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위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체제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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