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지역 주도 균형발전···역량 지원·성과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최종 사업대상<출처: https://www.eda.gov/sites/default/files/2022-09/eda-build-back-better-awardee-map.jpg(2023년 10월 25일 검색) 그림을 의역해 작성>. / 국토연구원 제공 


최근 미국의 산업전략은 자유 방임에서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도입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했다. ,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이다.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이다.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4조 원)6개 사업을 수행해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이다.

 

BBBRC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6,500만 달러)을 제공한다.

 

경제개발청은 공모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또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해 관련 기술 자문을 돕는다.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도 설립해 돕고 있다.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해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한다. ,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해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성장 클러스터와 지역연합의 관계 / 국토연구원 제공  

 

보고서를 발표한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소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계획 단계에서는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해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한다. 또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해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다양한 지역 구성원(···)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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