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예산 2조8541억 확정···올해보다 5.2% 증가

 

산림청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됐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 중형1, 80)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될 전망이다.

 


2024년 산림청 예산 /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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