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림 분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해 국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돼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께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산림청 예산은 28,541억 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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