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 ‘LH vs 민간 경쟁’ 도입···민영화 의도?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 LH제공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LH 혁신방안을 놓고,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혁신방안이 LH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다. 정부 계획은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조성 사업 및 공공주택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을 공공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LH가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제고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기능 제고, 공기업간 경쟁체제 또는 지방공기업 사업 지분 비율의 제고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분양주택 가격의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위축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그 손실로 인해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LH 사업의 본령 중 하나인 공공택지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면 LH의 재무상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의문을 보였다.

 

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공공주택사업 원가를 잘 알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해 과도한 분양가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수분양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계획은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공공주택의 가격 인상을 촉발하고 LH 재정은 더욱 어렵게 만들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크게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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